회사가 권고사직을 하면서 동시에 신규 채용을 진행하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

회사가 권고사직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신규 채용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직접적인 문제는 되지 않으나, 몇 가지 잠재적인 위험과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권고사직과 신규 채용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 자체는 법 위반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부당해고로 간주될 소지가 있거나 정부 지원금 중단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정부 지원금 중단 및 환수 위험: 고용노동부 등에서 지원하는 고용 장려금이나 기타 지원 사업의 경우, 인위적인 인원 감축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인위적인 감축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동시에 신규 채용을 진행하는 것은 이러한 조치의 정당성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 가능성: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퇴직을 권유하는 것이지만, 만약 회사가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사실상 해고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권고사직을 진행한다면, 이는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해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권고사직을 진행하고 신규 채용을 하는 경우, 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외국인 고용허가제 제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내국인 근로자를 권고사직한 지 6개월 이내에 외국인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면 외국인 채용이 3년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내국인 고용 안정을 위한 조치입니다.
4. 기업 이미지 및 내부 사기 저하: 권고사직과 신규 채용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상황은 기존 직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회사의 경영 상태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여 내부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