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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도 합의금이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2. 17.

    명도 합의금은 지급 사유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1.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 건물 취득자가 기존 임차인에게 건물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인도받기 위해 지급하는 합의금의 경우
    • 임차인이 보유한 영업권(점포 임차권 포함)의 양도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
    • 사례금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필요경비는 실제 발생한 비용이 아닌, 수령한 금액의 60% (2019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수령액의 40%가 기타소득금액이 됩니다.

    2.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 건물 취득자가 기존 임차인에게 잔여 임대기간 동안의 영업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상금의 경우
    • 사업장 폐쇄 등으로 인한 영업보상금, 이전보상금 등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사업 수익에 반영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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