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납부 지연 시 가산세에 변동이 있는지, 그리고 변동이 있다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2024-07-29
부가가치세 납부 지연 시 가산세 적용에 대해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 결정고지 후 경정청구하는 경우:
- 경정청구로 납부할 세액이 감소되더라도 기결정 고지된 납부지연가산세는 경감되지 않습니다.
- 다만 경정 시 납부지연가산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 경정 시:
- 조기환급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어 경정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환급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됩니다.
종합하면, 부가가치세 납부 지연 시 가산세는 경감되지 않으나 경정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환급신고 경정 시에는 환급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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