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탈세 신고 방법과 포상금은 얼마인가요?
2025. 12. 18.
타인의 명백한 세금 탈세 사실을 알고 계신 경우, 국세청에 탈세 제보를 통해 포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며, 익명으로도 제보가 가능합니다.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요건:
- 탈루세액 및 가산세를 포함한 총 추징세액이 5천만 원 이상 추징되어 납부되고,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 제보자가 탈루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중요한 자료에는 조세 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 회계 부정 관련 자료, 부동산 투기 거래, 상속·증여세 탈루 관련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포상금 지급액:
- 포상금 한도액은 40억 원이며, 탈루세액에 따라 5%에서 20%의 지급률이 적용됩니다.
탈세 제보 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의 '탈세제보센터' 이용
- 가까운 세무서 방문
-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번) 이용
신고 시에는 단순 추정이나 추측성 정보가 아닌, 구체적이고 사실에 기반한 증빙자료(계약서, 입금 내역, 대화 기록 등)를 충분히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상금 지급까지는 국세청의 조사 및 추징세액 확정까지 수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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