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공탁의 경우 공탁금을 어떻게 회수할 수 있나요?

2024. 7. 30.

착오로 공탁한 경우, 공탁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1. 공탁금 회수청구서 2통을 공탁관에게 제출합니다.
  2. 공탁관은 청구서와 첨부서면을 심사하여 공탁금 회수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3. 공탁관이 회수청구를 인가하면 청구인에게 인가서를 교부하고, 공탁물보관자에게 그 내용을 전송합니다.
  4. 청구인은 인가서를 공탁물보관자에게 제시하고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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