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으로서 3년 전 화재 진압 중 입은 왼손 새끼손가락 부상으로 인한 후유증(전기 오는 증상)에 대해 장애 진단이 가능한지, 그리고 장애 시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보상 내용은 무엇인가요?

소방관으로서 화재 진압 중 입은 왼손 새끼손가락 부상으로 인한 후유증(전기 오는 증상)에 대해 장애 진단 및 보상 가능 여부는 관련 법령 및 구체적인 상이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 진단 가능성:

공무로 인한 부상에 대해서는 「공무원 연금법」에 따라 공무상 요양비 및 장해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손가락의 장해는 '손가락을 잃었을 때',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등으로 구분됩니다. 특히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는 손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 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된 경우를 의미하며, 이는 손가락 관절의 굴신 운동 가능영역으로 측정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전기 오는 증상'이라는 후유증이 손가락의 운동 기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정도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장애 진단 가능성이 결정될 것입니다. 단순히 신경 손상이나 운동 장애가 아닌, 절단과 같은 명확한 장해와는 구분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상 내용:

만약 장애 진단이 가능하다면, 「공무원 연금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의무소방원 등이 직무 수행 중 상이를 입고 만기 전역한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 따른 상이급여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로 인한 부상으로 「공무원 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인과관계가 동일한 피해에 대해 중복 보상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장애 진단 및 보상 내용은 부상 당시의 상황, 진단 결과, 관련 법령의 구체적인 적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관련 기관(예: 공무원연금공단)에 문의하시어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