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도 퇴직금을 다른 회사로 이관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024. 7. 30

임원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아 퇴직금 이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정관이나 내부 규정에 따라 임원 퇴직금 지급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면,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해 다른 회사로의 퇴직금 이관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세법상 손금 인정 여부 등 세무 처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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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퇴직금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임원 퇴직금 지급 시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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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상속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상속재산가액 산정: 본래의 상속재산, 간주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을 합산합니다. 2. 과세가액 계산: 총상속재산가액에서 비과세 재산,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을 차감합니다. 3. 상속세 과세가액 산출: 과세가액에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합니다. 4. 과세표준 계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기초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기타인적공제 등)를 차감합니다. 5.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에 세율(10%~50%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6. 납부세액 결정: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산출합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이 개인에게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지급할 때 적용되는 원천징수 세율은 얼마인가요?
법인이 개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며, 일반적인 이자소득의 경우 14%, 비영업대금의 이익(사채이자)의 경우 25%의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지를 자택과 창고 중 어디로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지는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1. 자택에서 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 전자상거래, 온라인 쇼핑몰, 유튜브, SNS 마케팅 등의 업종은 자택 주소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 단, 자택이 전월세인 경우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전대차 계약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창고를 주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 실제 상품 보관, 포장, 배송 등의 업무가 창고에서 이루어진다면 창고 주소로 등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3. 자택과 창고를 모두 사용하는 경우: - 주된 사업장으로 판단되는 곳을 선택하여 등록하되, 필요시 다른 장소를 종된 사업장으로 추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특성과 실제 운영 방식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되, 불확실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목은 대지, 현황은 도로인 땅을 경매로 낙찰받았다면 해당 대지에 건축이 가능한가요?
지목이 대지이지만 현황이 도로인 경우,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 건축법상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하며, 도로는 보행 및 차량 통행이 가능한 폭 4미터 이상의 도로를 의미합니다. 2. 그런데 현황이 도로인 경우라도 지적도상 도로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3. 이를 위해서는 도로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거나, 지자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행정심판이 기각된 판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행정심판이 기각된 주요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행정법원 2021. 4. 20. 선고 2021구단51747 판결 - 혈중알코올농도 0.177%로 음주운전한 사례에서 면허취소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온라인 행정심판 사례에서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이 구제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엄중한 처벌 필요성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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