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끼리 외상매출금을 무이자로 양도해도 되는지 여부

특수관계법인 간 외상매출금을 무이자로 양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로 간주되어, 양도 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 회수의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거래처의 경영 상태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판단 하에 이루어진 양도라면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