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가루는 면세인가요?

    2025. 12. 18.

    단순히 분쇄하여 포장한 고춧가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품목입니다. 이는 고추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미가공 식료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에 따르면,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로서 단순 가공을 거친 식료품은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 고춧가루는 고추를 분쇄하고 포장하는 과정만 거친 경우,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미가공 식료품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다만, 열처리, 발효, 조미 등 추가적인 가공을 거쳐 성질이 변한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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