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회사의 사원 전원 서면결의 시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2024. 7. 30.

합자회사의 사원 전원 서면결의 시 공증인의 인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법 제363조 제4항에 따르면,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의 경우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서면결의로 사원총회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별도의 서면결의서나 사원 동의서에 대한 공증인 인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각 사원의 동의 진정성 확보를 위해 개인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 첨부, 법인인감이 날인된 사원명부 첨부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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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등록 신청 시 주주명부는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2. 법인 등기부등본 3. 법인 인감 증명서 4. 법인 인감 도장 5. 대표자 신분증 6. 정관 사본 7. 주주 명부 8.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무실 소재 증명용) 주주명부는 법인 회사에서 직접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중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이는 법인의 소유 구조를 확인하고 과세 목적 등에 활용되므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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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전환우선주 상환시 K-IFRS는 실질에 따라 자본 또는 부채로 구분하나, 세법은 자본으로 분류하므로 자본거래로 보아 해당 주싞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전은 배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환우선주를 발행한 내국법인이 「상법」 제345조에 따라 상환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상환조건에 따라 상환권리를 행사한 주주에게 당초 납입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초과 지급액은 자본의 환급에 포함되어 「법인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발행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법규법인2010-0015, 2010.2.11.). 상법 제345조의 규정에 의한 상환주식의 상환으로 인하여 주주가 받는 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금으로 보는 것임(법인 46012-2019, 199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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