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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경우, 임차인은 어떤 법적 구제방법을 사용할 수 있나요?

2024-07-30

임차인이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구제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 청구소송: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계속 방해한다면, 임차인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강제집행: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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