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와 계약 시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주체는 누구인가요?

인력사무소를 통해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이며,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는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실제 근로관계는 인력사무소가 아닌 근로자를 이용하는 사업주와 성립하므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임금 지급 책임: 사업주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을 전액 직접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인력공급업체가 임금을 대리 수령하여 지급하더라도 사업주의 임금 지급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3. 법적 위험 방지: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관계는 성립하며,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보관하며, 계약 내용에 따른 임금을 전액 지급하는 것이 법적 위험을 줄이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