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과 유의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4. 7. 30

포괴임금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2018년 기준 최저임금은 7,530원 x 209시간 = 1,573,77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제수당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포괄임금'이라고만 표기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자격수당, 직책수당, 식대, 상여금 등도 별도로 명시해야 합니다. 임금 구성요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근로계약서에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사용자가 서명 날인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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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 알려주세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고, 어떻게 계산되나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법정 급여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령 조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계산 방법: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 3. 지급 시기: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4. 중간정산: 특정 조건(주택구입, 장기요양 등)에서 가능합니다. 5. 퇴직연금: 사업장에 따라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주는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2.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 - 정상근로일 기준: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 단시간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 8) ÷ 40 × 시급' 예시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기준): - 주 40시간 근무자: 8시간 × 9,860원 = 78,880원 - 주 15시간 근무자: (15시간 × 8) ÷ 40 × 9,860원 = 29,580원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착오나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착오나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금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접속 2. [조회/발급] 메뉴 선택 3. [기타조회] 항목에서 [환급금 상세조회] 클릭 4. 또는 [My NTS] 메뉴에서 [세금납부, 환급, 고지, 체납내역] 선택 후 [환급] 항목 확인 환급금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 후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정신고기한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되며, 대개 6월 말이나 7월 초에 지급됩니다. 정확한 지급 일정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 개인납세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법인 대표이사의 출근 의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법인 대표이사의 출근 의무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대표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임원으로,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대표이사의 근무형태는 회사의 정관, 이사회 결의, 또는 주주총회 결의 등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대표이사들이 회사 운영을 위해 정기적으로 출근하지만, 이는 법적 의무라기보다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경우, 예외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에 따른 출근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2.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 - 정상근로일 기준: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 단시간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 8) ÷ 40 × 시급' 예시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기준): - 주 40시간 근무자: 8시간 × 9,860원 = 78,880원 - 주 15시간 근무자: (15시간 × 8) ÷ 40 × 9,860원 = 29,580원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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