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계좌 사용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사업용 계좌 사용 예외 규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 계좌 사용이 어려운 경우: 채무 불이행 등으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집중 관리되는 자, 외국인 불법체류자, 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닌 건설공사 일용근로자와의 거래 시에는 예외적으로 사업용 계좌 사용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2.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공동명의로 개설한 사업용 계좌는 사업용 계좌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예외 규정은 사업의 특성이나 거래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용 계좌 사용 의무를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