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소멸시효 중지 신청 시 소제기 시점부터 소급 적용되나요?
2025. 12. 18.
퇴직금 소멸시효 중지 신청 시 소제기 시점부터 소급 적용되는지에 대한 질문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는 채무자의 승인, 재판상 청구 등이 있으며,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새로이 진행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된 경우, 미지급된 퇴직금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점은 중간정산일로부터 시작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에 잘못 계산된 금액을 지급받았다면, 중간정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미지급된 금액을 청구해야 합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소멸시효 중지 신청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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