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를 유지한 상태로 같은 사업장에 법인을 개업했을 때 창업중소기업감면이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을 유지하면서 동일한 사업장에서 법인을 새로 개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법인 설립이 기존 개인사업의 연장선으로 간주되어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인격 부인이론이 적용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개인사업자의 채무에 대해 법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며, 일반적인 창업 감면과는 별개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