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인사 발령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2. 18.

    부당한 인사 발령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1. 구제 신청서 제출: 부당한 인사 발령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우편, 팩스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2. 이유서 및 증거자료 제출: 구제 신청서와 함께 인사 발령이 부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이유서와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유서 작성이 어렵다면 추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조사 및 심문: 노동위원회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조사관을 배정하고, 당사자 간의 쟁점을 정리합니다. 이후 심문회의를 개최하여 인사 발령의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4. 판정 및 결정: 노동위원회는 심문 결과를 바탕으로 부당 인사 발령이 인정될 경우 사용자에게 원직 복직 명령 또는 금전 보상 명령을 내립니다. 부당 인사 발령이 인정되지 않으면 구제 신청은 기각됩니다.

    주의사항: 구제 신청은 정해진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하며, 신청 취지는 원직 복직 또는 금전 배상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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