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개인사업자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2. 19.
성실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반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주로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소득자에게는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개인사업자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함께 보유한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성실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여 성실사업자로 인정받는 경우.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따라서 일반 개인사업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위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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