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장부 열람 요청이 거부된 경우 주주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

2025. 3. 2

회계장부 열람 요청이 거부된 경우 주주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 신청: 주주는 법원에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열람을 거부할 경우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2. 주주대표소송 제기: 회사의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주주는 회사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이사해임 청구: 이사의 부정행위나 법령 또는 정관 위반 등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주는 법원에 이사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회계장부 열람 거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회사의 부당한 열람 거부로 인해 주주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전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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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우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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