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연장된 외국인의 퇴직금 계산 시, 건강보험이 체류자격 만료로 상실되었다가 재취득된 경우 퇴직금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19.
비자 연장으로 인해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었다가 재취득된 경우에도, 퇴직금 계산 시에는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근로 기간 전체를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후 재취득된 경우라면,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의 근로 기간을 나누어 각각 계산한 후 합산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상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운 근로 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때 지급받는 금액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비록 건강보험 자격에 변동이 있었더라도, 이는 근로 관계의 계속성을 단절시키는 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에는 이러한 변동 사항에도 불구하고 전체 근로 기간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퇴직금 중간정산 시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정산되나요?
비자 만료로 인한 퇴직금 정산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