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과 고정자산 매각 시 시가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2. 19.

    특수관계인과 고정자산을 매각할 경우, 거래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가를 기준으로 거래해야 합니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라 장부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감정가액이 없을 경우에도 제3자 가격(시가)으로 평가하고,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가와 장부가액 간 차이가 발생하면 부당행위부인 규정이 적용될 위험이 있으므로, 거래 시 적정 시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관련 세금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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