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법인 간 골프회원권 거래 시 부가가치세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과 법인 간 골프회원권 거래 시 부가가치세 처리는 거래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 법인이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양도 대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다만, 회원권의 입회금 중 반환 예정인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이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1. 법인이 골프회원권을 양도할 때: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양도자는 공급가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다만, 골프장 경영자가 회원으로부터 받은 입회금 중 계약에 따라 일정 기간 후에 반환하기로 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반환되지 않는 입회금 부분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2. 개인이 골프회원권을 양도할 때:

   • 개인이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개인의 재산 거래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3. 법인이 골프회원권을 양수할 때:

   • 법인이 골프회원권을 양수하는 경우, 양도 법인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골프회원권의 취득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골프산업과 관련된 업종을 영위하는 등 업무 관련성이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