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에게 상가건물을 매입할 때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19.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으로부터 상가건물을 매입하는 경우, 매수인은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매도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간주될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가를 분양받아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상가건물 매입 시 취득세 등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매도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인 경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송금 명세서나 영수증 수취 명세서 등으로 거래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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