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해고 요건은 무엇인가요?

경영상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기업의 도산을 피하기 위한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인원 감축의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2. 해고 회피 노력: 해고를 피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부서로의 전환 배치, 희망퇴직 실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해고 대상자를 선정할 때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4.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해고를 실시하기 전에 근로자 대표(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비록 일부 근로자와 개별적인 협의가 없었더라도,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다른 요건들이 충족된다면 정리해고가 유효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