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압류해제 처리가 지연될 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2. 19.
세무서의 압류 해제 처리가 지연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해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 접수, 조사 및 확인, 심의 결정을 거쳐 과세관청에 시정 권고, 의견 표명, 합의 권고, 조정 등의 방법으로 구제를 제공합니다. 특히, 압류된 재산의 공매가 중단된 채 16년간 방치된 사례와 같이, 체납액 충당이 어려운 재산을 압류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 해제 지연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계신다면,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 증빙 자료와 함께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적극적으로 권리 구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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