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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최저 금액으로 보수를 신고하는 경우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2025. 12. 19.

    건강보험료를 최저 금액으로 신고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단점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점:

    1. 보험료 부담 감소: 건강보험료는 보수(소득)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최저 금액으로 신고하면 매달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줄어듭니다.

    단점:

    1. 보험급여 제한: 건강보험의 보장 내용은 납부한 보험료 수준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최저 보험료로 신고할 경우, 향후 질병이나 사고 발생 시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의 한도가 낮아지거나 일부 항목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출 및 금융 상품 이용 제한: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은 소득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최저 금액으로 신고된 경우, 소득이 낮다고 판단되어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 상품 이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 등 다른 사회보험과의 연계 문제: 건강보험료는 국민연금 등 다른 사회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최저 보험료 신고는 다른 사회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쳐 전반적인 사회보장 혜택 수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4. 추후 보험료 정산 및 추징 위험: 소득이 실제보다 낮게 신고된 경우, 추후 소득이 밝혀지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미납된 보험료를 추징당할 수 있으며, 가산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5. 건강보험 자격 유지 문제: 일부 지역가입자의 경우, 최저 보험료 납부가 자격 유지 요건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최저 보험료만 납부할 경우 자격 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최저 금액으로 신고하는 것은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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