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변경되는 거주자 판정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2026년 1월 1일부터 한국 세법상 거주자 판정 기준이 변경되어, 거주자로 인정되는 범위가 확대됩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속 체류 기간 요건 강화: 기존에는 한 해(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 국내에 체류해야 거주자로 인정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직전 과세기간부터 계속하여 2개 과세기간에 걸쳐 총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경우에도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이는 연도별로 체류 기간을 나누어 거주자 판정을 피하려는 시도를 어렵게 만듭니다.

2. 거주자 판정의 포괄성 증대: 국적이나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지, 가족 및 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이 한국에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칩니다.

• 납세 의무 범위 확대: 거주자로 판정될 경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글로벌 소득)에 대해 한국에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미국 등 해외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더라도 한국에 신고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통해 정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의무 증가: 일정 금액 이상의 해외 금융계좌, 해외 부동산 및 해외 법인 지분 등에 대한 별도의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무 계획의 중요성 증대: 한국과 해외를 오가며 활동하는 경우, 체류 기간 및 재산 보유 계획을 세울 때 거주자 판정 기준 변경 사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한미 조세조약 등을 고려한 복잡한 세무 계획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이후에는 변경되는 거주자 판정 기준을 충분히 인지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세무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