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임대인에게 불이익이나 추가 세금 발생 가능성이 없나요?

건물주(임대인)가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임차인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하거나 임대차 계약서 및 계좌이체 내역 등을 증빙 자료로 활용하여 비용 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월세 지급에 대한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며 영수증 등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2년 12월부터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간이과세자가 신설되어, 해당 간이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임차인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