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시 대지급금(체당금)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의 지급 능력과 관계없이 정부에서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대지급금(체당금) 제도를 통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퇴직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확인서에는 체불된 퇴직금액, 사업주의 체불 사실 등이 기재됩니다.
   • 필요 서류: 신분증, 퇴직 전 1년간의 임금명세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통장 사본 등 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2. 근로복지공단에 지급 청구: 발급받은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방문, 우편, 또는 온라인(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을 통해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 대지급금 지급 한도: 퇴직금의 경우 1인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되며, 이는 사업주의 체불 규모 및 근로자의 퇴직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대지급금 제도는 사업주의 지급 능력과 무관하게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로,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요건 및 대지급금 지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