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포괄양수도 시 양도자 및 양수자의 세무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식당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 양도자와 양수자는 각각 다음과 같은 세무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양도자(파는 사람)의 절차:

1. 폐업 신고: 사업을 양도하는 날짜에 맞춰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양수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양도양수 계약서와 사업양도 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양도자가 설비나 비품 등을 양수인에게 인계하는 경우,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폐업한 해의 다음 해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일 기준으로 해당 연도의 소득을 신고하며, 만약 폐업한 사업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양수자(사는 사람)의 절차:

1. 사업자등록 신청: 기존 사업자의 폐업일 다음 날부터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포괄양수도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양수인이 면세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임대차 계약서 재작성: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 명의를 양수인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3. 영업신고증 지위 승계 또는 신규 발급: 음식점업은 인허가 업종이므로, 관할 구청이나 시청 등에서 영업신고증의 지위를 승계받거나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지위 승계를 위해서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증, 도장, 영업신고증 원본, 포괄양수도 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양수인은 미리 위생 교육을 이수하고 위생교육필증을 받아야 합니다.
4. 사업용 계좌 개설 및 등록: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고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용 보안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5. 권리금 관련 세무 처리: 만약 권리금(영업권)이 포함된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세(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양도인이 실제로 받는 권리금에서 차감됩니다. 또한, 양수인은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권리금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권리금은 무형자산으로 등록하여 5년간 감가상각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합니다. 일부 자산만 양도하거나 권리·의무 관계가 승계되지 않으면 포괄양수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포괄양수도가 인정되지 않고 일반 영업양수도로 진행될 경우, 양도자는 부가가치세 및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등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