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사업장에서 수탁자와 위탁자의 세무 책임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위탁사업장에서 수탁자와 위탁자의 세무 책임은 사업의 손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 수탁자가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 공급에 대한 납세의무는 수탁자에게 있습니다. 이는 수탁자가 관리비 징수 업무를 위탁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와 같이, 수탁자가 독립적인 당사자로서 법률행위를 수행할 때 해당됩니다.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 수탁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에 필요한 모든 예산을 위탁자가 부담하고,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 전액을 위탁자에게 귀속시키며,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수탁자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게 되며, 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또한, 위탁판매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수탁자가 위탁자의 명의로 발행할 수 있으며, 이때 위탁자의 공인인증서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전송 책임 및 세액공제는 위탁자에게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