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청산 시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지 알려줘.

법인이 해산 및 청산 절차를 진행할 때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정상적인 자산 처분이나 채무 변제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세무조사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하는 경우,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해야 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하지 않고 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하면,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가 부족한 금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 당국이 법인의 재산 상태를 면밀히 검토하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매출액 누락분을 대표이사에 대한 귀속상여로 간주하여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하였으나 법인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