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계산서 환불 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법인 계산서 환불 시에도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환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취소되거나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좌로 환불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재화가 환입된 경우: 환입된 날짜를 작성일로 하여 기존 세금계산서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발급합니다.
2.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날짜를 작성일로 하여 기존 세금계산서 금액과 동일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3. 공급가액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공급가액이 감소한 날짜를 작성일로 하여 감소한 금액만큼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한 경우에만 발급 가능하며, 발급 시기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