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법인세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배제되는 세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법인세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해 감면이 배제되는 세액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결론적으로, 기업은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이 배제되는 항목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며, 세액 경정 시에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감면 배제 후 세액을 계산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납세자의 선택권: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해 감면 등이 배제되는 경우, 기업은 어떤 항목의 감면을 배제할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세액 경정 시 처리 순서: 법인세 등 세액을 경정할 때에는 법령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감면을 배제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합니다.
3. 적용 순서: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과 그 외의 감면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을 먼저 고려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합계액이 납부할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