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액 분할 납부 신청 시 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지방세 체납액을 분할 납부 신청하는 경우, 신청이 승인되더라도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압류 등의 체납처분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 약정을 성실히 이행하면 압류가 유지되며, 체납액 전액 납부 시 압류가 해제됩니다.

결론적으로, 분할 납부 신청은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체납액 납부를 위한 약정이며 이행 시 압류가 유지되는 조건입니다.

근거:

1. 압류 유지: 분할 납부 약정은 체납액 납부를 위한 유예 조치이므로, 약정 기간 동안에는 압류 효력이 지속됩니다.
2. 전액 납부 시 해제: 체납된 지방세 전액을 납부 완료하는 시점에 압류가 해제됩니다.
3. 약정 불이행 시: 분할 납부 약정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압류 및 공매 등 체납처분이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