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 폐업 신고 후 11월 30일자로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가요?

결론적으로, 11월 30일 폐업 신고를 하셨더라도 11월 30일자로 세금계산서 발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11월 30일 이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폐업일 당일 거래: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일 당일까지의 거래에 대해서는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1월 30일이 폐업일이라 할지라도, 해당일 이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는 11월 30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거래 사실의 중요성: 세금계산서의 발행은 실제 거래 사실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만약 11월 30일 이전에 용역이나 재화의 공급이 있었고, 이에 대한 대가 지급 또는 약정이 있었다면, 폐업일 당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폐업 후 세금계산서 발급: 폐업일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하지만 폐업일 당일까지의 거래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폐업일 이후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면,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