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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게임머니를 월 100만원 정도 판매하면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무통장 거래의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알려줘.

    2025. 12. 26.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게임머니를 월 100만원 정도 판매하는 경우, 해당 활동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계속적·반복적 활동으로 간주되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부정수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무통장 거래의 경우에도 거래 기록이 남아있으므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중 게임머니 판매로 인한 소득 발생은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이미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실업급여 수급 요건: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경우 지급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는 취업 활동이나 이에 준하는 소득 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2. 사업소득 해당 가능성: 게임머니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하여 월 100만원의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사업 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3. 소득 신고 의무: 실업급여 수급자는 수급 기간 중 발생한 모든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4. 무통장 거래: 무통장 거래 역시 계좌 이체 기록 등을 통해 거래 사실이 확인될 수 있으므로, 현금 거래와 마찬가지로 소득 신고 의무가 있으며 부정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게임머니 판매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거래 빈도, 실제 발생 소득 등)과 고용센터의 안내를 바탕으로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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