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지원금 수령 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철거지원금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철거지원금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인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철거지원금을 수령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액에 포함하거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회계 처리 시에는 정부보조금 또는 기타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만약 철거지원금이 특정 비용의 지출을 조건으로 지급되고, 실제 철거 비용보다 더 많이 지급된 경우에는 초과된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초과된 금액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