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융투자업 법인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기타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 및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 발생 요건:

1. 지배주주 요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배주주 등이 발행주식의 50% 초과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주된 사업 요건: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등 수동적 소득이 매출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금융투자업의 경우 이자, 배당, 매매차익 등이 매출로 처리되므로, 이러한 수입이 전체 매출의 50%를 초과하더라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요건 판단 기준이 되는 수동적 소득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상시근로자 수 요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경우

위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불이익:

• 가산세 부과: 산출세액의 5% 또는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 증가: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은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