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허위 가입 적발 시 형사 및 민사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4대보험 허위 가입이 적발될 경우, 형사 처벌과 민사상 책임이 모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

1. 자격 취득일·상실일 허위 신고: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로 보험료를 회피하거나 자격을 임의로 조작한 경우, 추징금 부과와 별도로 형사 고발 대상이 됩니다.
2. 사기죄: 허위 가입을 통해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받거나 보험료를 면탈한 경우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4대보험에 가입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상 책임:

1. 보험료 추징: 허위 가입으로 인해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는 소급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2. 부당이득 반환: 허위 가입으로 인해 부당하게 받은 보험급여가 있다면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3. 손해배상: 허위 가입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임을 위장하여 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경우에도 관련 법규 위반으로 형사 처벌 및 행정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