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명의대여도 처벌받나요?

네, 가족 간 명의대여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대여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 체납,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 간 명의대여는 세금이나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엄격히 금지됩니다. 실제로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례에서 벌금형이 부과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이라 할지라도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는 법적 처벌 및 다양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