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 입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종속 관계입니다. 즉,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이러한 종속 관계는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1. 업무 내용 및 지휘·감독: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부
2. 근무 시간 및 장소: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여부
3. 업무의 독립성: 근로자 스스로 비품, 원자재,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등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4. 위험 부담: 근로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
5. 보수의 성격: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
6.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7.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의 경제적 우월적 지위에 따라 임의로 정해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