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권고사직으로 처리했을 때 회사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5. 12. 29.

    직원을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경우, 회사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정부 지원금 및 고용 장려금 관련 불이익: 권고사직이 잦은 사업장은 고용촉진장려금 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용 관련 지원금의 지급이 제한되거나,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각종 지원 사업 참여 제한: 청년인턴제, 고용안정 지원 사업 등 정부의 다양한 고용 관련 지원 사업에 대한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부당해고로 판단될 위험: 권고사직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거나, 회사의 강요 또는 압박으로 인해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이는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및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에 따른 부담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을 진행할 때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근로자와의 합의 과정을 명확히 문서화하는 등 신중한 절차 진행이 필요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권고사직 시 회사가 받을 수 있는 행정적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권고사직 절차에서 회사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권고사직이 부당해고로 판단될 경우 회사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
    정부 지원금을 받는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을 할 경우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