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인정이자 원천징수 신고 시 대표자와 법인 간 위임 계약서가 필요한가요?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 시, 대표자와 법인 간 위임 계약서가 필요한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이 대표자를 대신하여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고자 할 경우 위임 계약이 필요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천징수 의무 대리 및 위임: 법인세법 제73조 제4항에 따르면, 원천징수 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법인이 대표자의 원천징수 의무를 대신 수행하려면 법적으로 위임 관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2. 위임 계약의 필요성: 대표자가 법인에게 원천징수 관련 업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계약서가 있다면, 법인은 대표자를 대신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 이자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의 명의로 신고 및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위임 계약이 없는 경우: 만약 위임 계약이 없다면, 원천징수 의무는 대표자 개인에게 있으며, 법인은 대표자를 대신하여 신고 및 제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대표자 본인이 직접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계산된 이자상당액으로, 귀속자에게 상여 등 처분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이자소득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 가지급금에 대하여 대여금 약정을 하고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자 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며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