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변경으로 인한 위탁업체 변경 시 고용 승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장 변경으로 인한 위탁업체 변경 시 고용 승계는 일반적으로 '고용승계 기대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는 새로운 위탁업체가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할 것이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면, 새로운 위탁업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 승계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부당해고와 유사하게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고용승계 기대권 인정 여부는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1. 계약 내용: 새로운 위탁업체가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는 조항이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2. 계약 체결 동기 및 경위: 해당 용역 계약이 체결된 배경과 과정
3. 기존 관행: 해당 사업장에서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 승계와 관련된 기존의 관행
4. 업무 내용: 위탁 대상 업무의 성격 및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5. 당사자들의 인식: 새로운 위탁업체와 근로자들의 고용 승계에 대한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