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의 설치를 위한 공사업을 시작할 때 필요한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2024. 8. 8.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1.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
  2.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 실질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만 충족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을 의미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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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시영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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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신고 수정이나 경정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 신고의 수정이나 경정 기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경정청구: 세금을 납부한 시점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2. 수정신고: 국세청의 경정 통지를 받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기간에 따라 가산세 감면 비율이 달라집니다. - 1개월 이내: 90% 감면 - 1~3개월: 75% 감면 - 3~6개월: 50% 감면 - 6개월~1년: 30% 감면 - 1년~1년 6개월: 20% 감면 - 1년 6개월~2년: 10% 감면 3. 기한 후 신고: 신고 기한을 놓친 경우, 가능한 빨리 신고해야 합니다. 지연 기간이 길수록 가산세가 증가합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국세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의 주 업종 매출액이 복식부기 기준 미만이지만 다른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복식부기 대상자가 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사업자의 주 업종 매출액이 복식부기 기준 미만이더라도 다른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복식부기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1. 복식부기 의무 판단 기준: 사업자의 모든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2. 업종별 기준금액: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등: 3억 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공급업 등: 1억 5,000만 원 - 부동산 임대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등: 7,500만 원 3. 합산 기준: 모든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해당 업종 중 가장 높은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따라서, 주 업종의 매출액이 기준 미만이더라도 다른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기준을 초과하면 복식부기 대상자가 됩니다.
미군 대상 임대소득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계약서나 전입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미군 대상 임대소득 신고 시 필요한 서류와 신고 의무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필요 서류: -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군납)대금입금증명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군납완료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가능한 경우) - 임대소득 관련 영수증 및 기타 증빙서류 2. 신고 의무: - 계약서나 전입신고가 없더라도 실제 임대소득이 발생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 주한미군에 대한 임대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3. 주의사항: - 미신고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임대소득 발생 시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확한 신고를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 2. 직계비속과 입양자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니어도 인정 3. 취학, 질병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 이유로 일시적으로 퇴거한 경우도 인정 4.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상 별거하는 경우에도 인정 단, 실제 부양 여부와 독립적 생계능력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수습기간 중 근로자 해고 시 해고통지서를 문자로 보내도 유효한가요?
수습기간 중 근로자 해고 시 문자로 해고통지를 하는 것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서면'이란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의미하며, 문자메시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의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해고통지는 서면통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중이라도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이메일을 통한 해고통지는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유효할 수 있지만, 문자메시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자로 해고통지를 할 경우, 해당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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