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자 매출 감소 시 계속 발급해야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계속 유지되는 것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 개정으로 인해 한 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이후 매출액이 기준 이하로 감소하더라도 계속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1. 2023년 7월 1일 이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매출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전자 발행 의무가 유지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반영되었습니다.
2. 최신 세무 Q&A에서도 '매출이 감소하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에서 제외되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2023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한 경우, 이후 공급가액이 감소하여 8천만원 미만이 되더라도 영수증발급대상 간이과세자가 아닌 한 계속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