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세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납세의무자가 상속·증여받은 재산 또는 법인으로부터 분배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산정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청산인 또는 재산분배를 받은 자: 법인이 해산하여 남은 재산을 분배받은 경우, 그들이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2. 출자자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된 세액을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에 대하여 출자액 또는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경우에도 그들이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즉,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자의 체납액 중 징수하지 못한 금액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가 실제로 취득하거나 분배받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여 징수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