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선박의 내용연수 적용 시 기준 내용연수의 50% 이상 경과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이며, 50% 이상 경과 시 무조건 기준 내용연수의 50%를 적용해야 하나요?

중고 선박의 내용연수 적용 시, 기준 내용연수의 50% 이상 경과 여부는 해당 선박을 취득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기준 내용연수의 50% 이상이 경과한 경우, 반드시 기준 내용연수의 50%를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준 내용연수의 50%와 기준 내용연수 범위 내에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판단 기준: 선박을 취득하는 사업자(양수법인)의 업종에 따른 기준 내용연수를 적용합니다.
2. 계산 방법: 해당 선박의 기준 내용연수 × 50% = 경과 기준연수
3. 중고 자산 해당 여부: 실제 경과 연수가 위에서 계산된 경과 기준연수 이상이면 중고 자산에 해당합니다.

만약 중고 자산에 해당하여 수정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따라 기준 내용연수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 내용연수의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은 없는 것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