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도 경력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사업소득자는 고용관계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소득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허위로 재직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제출하는 경우, 형사상 사기죄 또는 공문서 위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당국에서 이를 허위 신고로 판단할 경우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